美셧다운 사태 급반전 이끈 민주 의원들…“주민들, 큰 피해입어”

“국민 고통 줄이기 위한 현실적 선택”…민주 7명·무소속 1명, 공화당안 찬성

워싱턴DC의 미 연방의사당 건물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을 끝내기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상원 본회의에서 단기 지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다.

장기화가 우려돼온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데에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셧다운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에 반대한 주된 이유는 의료보조금 만료 위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로 인해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이들 의원은 모두 2026년 재선 부담이 없는 인사들로,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미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불완전하지만 진전 있는 합의’에 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EPA]

버지니아주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2026년 재선을 앞두고 있지 않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로 알려진 그는 이번 합의안을 지지한 이유로 “노동자 보호와 공화당의 의료 정책 혼란을 바로잡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주에는 약 3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셧다운으로 인해 급여 없이 일시 해고된 상태였다. 케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부당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을 보장하고, 그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내가 2019년에 통과시킨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햄프셔주의 진 샤힌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초당적 예산 편성 절차를 회복하고, 식량 보조 및 군인 의료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샤힌 의원은 “공화당과 수주간 협상해본 결과, 그들은 셧다운 협상에서 의료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더 기다리는 것은 미국인들의 고통만 길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매기 하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AFP]

매기 하산 의원은 “주민들이 셧다운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곧 의료비 급등에 직면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오늘 나의 투표는 두 가지 도덕적으로 똑같이 중요한 일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해야 아이들과 노인이 식사를 할 수 있고, 관제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일한 대가를 받으며, 참전용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주)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 재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녀는 “우리의 연방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북네바다의 식품은행에는 팬데믹 이후 보지 못한 줄이 늘어섰다”고 말했다.

존 페터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AFP]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민주) 의원은 “나는 일관되게 정부 셧다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15번째로 찬성표를 던져 정부를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몇 주째 급여를 받지 못한 군인, 저소득층 식품보조(SNAP) 수혜자, 공무원, 의사당 경찰에게 미안하다. 이런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됐다”고 덧붙였다.

네바다주의 재키 로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AP]

그동안 공화당과 함께 표결하지 않았던 네바다주의 재키 로즌 의원은 주지사 조 롬바르도(공화당)로부터 셧다운 해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받은 이후 갈등을 겪었다.

로즌 의원은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민주당이 초안하고 협상한 법안에 대한 투표 기회다. 이는 오바마케어(ACA) 세금 공제 연장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지난달 민주당에 의료보조금 연장안 표결을 제안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 중 유일하게 이번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합의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단계”라며 “민주당이 이 성과를 확보했으니, 이제 튠 원내대표가 약속대로 12월 ‘오바마케어(ACA·저소득층 의료지원)’ 세금 공제 연장안 표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30년의 의정 활동을 마치고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다.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은 오바마케어 세금 공제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번 합의의 핵심 협상가였다. 그는 “이번 합의로 미국 국민을 위한 ACA 세금 공제 논의가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한 달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며 “오늘의 합의는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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