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 국힘, 판 키운다…“李대통령 탄핵” 공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성호·노만석 발언 갈리며 외압 논란 확산
장동혁 “李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탄핵은 사실상 불가…여론전 이어 가며 불씨 키울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윗선의 외압 의혹을 불 지피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재차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대통령실-법무부-대검으로 이어져 내려온 윗선의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외압 논란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라며 개입설을 부인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연구관들의 항의 방문에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정 장관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제게는 조폭 두목의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지금 즉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규탄대회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범죄자 주권 시대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명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이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로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정 장관 탄핵이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로도 충분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국에서 이재명 정권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여론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일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열려 있다”며 “상대가 있는 문제고, 새로운 팩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급하게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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