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이터]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토큰 분류체계’ 도입을 공식 검토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의장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에서 열린 연례 금융기술 회의에서 “앞으로 수개월 내 법적 논리에 기반한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 도입을 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며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현행법과 규제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SEC의 관할 범위와 규제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온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업계는 보다 명확한 규칙과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앳킨스 의장은 이어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다 유연한 발행을 허용하는 ‘맞춤형 발행 체계’ 도입 패키지를 SEC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마련 중인 입법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재차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 정비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명 가상자산 3법으로 불리는 ▷클래리티(CLARITY) 법 ▷반CBDC(Anti-CBDC) 법 ▷지니어스(GENIUS) 법은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아 이미 발효됐다. 규제 관할권을 명시하는 클래리티법 역시 최근 존 부즈먼 상원의원이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초안을 공개하며 추진력에 속도가 붙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반CBDC법은 상원 통과가 남아 있다.

같은 날 가상자산 전문매체 인베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대한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선거 구호는 정치·외국 자본·디지털 자산이 결합된 글로벌 금융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