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국조 요구서 이번 주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김병기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발언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한 여당이 구체적인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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