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美 셧다운’ 종료

상원 이어 하원도 임시예산안 통과
트럼프 밤늦게 서명…43일만에 종료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기능 일부 정지)이 43일만에 마무리됐다. 미국 연방하원은 12일(현지시간) 오후 8시 20분께 내년도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서명해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219명 중 216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앞서 지난 10일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사실상 종료된다.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셧다운 사태를 일으킨 최대 원인인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 연장 여부에 대해선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연장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 밤 늦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침입해 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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