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6대 개혁 과제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으면서 본격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금융 분야 개혁 필요성과 관련해 ‘금융계급제’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으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환원 등 역할 변화 방안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금융 분야와 관련한 내용은 ▷자본시장 혁신·디지털자산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및 은행의 대출 구조 조정 ▷포용금융 강화 및 서민금융 재원구조 개선 등이다. 먼저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선 ‘100조원+a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같은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한 규제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도권 금융이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신기술 규제 유연화와 생명·안전 규제의 적정수준 유지가 세부 과제로 꼽혔다. 비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균형 성장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예상 이행방안으로는 규제영향평가(RIA)·신속심사 확대와 부처 간 규제조정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 입법과 법령 정비 로드맵 등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실증 사업으로 규제유연성을 시험해본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현장파일럿·지역단위 실증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안전·환경 분야는 규제완화와 별개로 기준을 강화하는 투트랙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성장과 민생에 초점을 맞춰 일부 기관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임원 직급을 잘라내는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됐다.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기능조정·중복해소’ 평가를 거쳐 성과기반 경영·임원평가 제도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는 민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민간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투명성과 시민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다층소득보장제를 구축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체적인 개편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정과제 중에선 퇴직연금 의무화와 확대 문제도 같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하는 문제, 의무 가입과 기금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고용노동부 주도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층연금은 기초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역연금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공제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과 세재 인센티브 등 정부 공적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 분야에선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의 대화를 비롯한 숙의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예상되는 이행방안은 4인 이하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산업안전법 등 단계적 적용 등 법 적용 범위 확대다. 이에 더해 연금 의무화와 연계된 정년·고용 안전 정책, 산재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작업중지권 확대, 안전공시제 도입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포괄임금제 금지등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등 급진적인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또한 고용유연화 논의도 포함될지 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거점국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AI,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조정, 원격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인재 장학·인턴십 패키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