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쏟아진 서울 서대문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인도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전국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021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섰지만 지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 청소예산에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지자체가 일반회계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환경관리공단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2014~2023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전국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4년 27.7%에서 2021년 33.6%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 28.5%로 떨어졌다. 10년 가까이 개선되던 재정자립도가 최근 2~3년 사이 다시 약화된 셈이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쓰레기 처리 관련 수입을 지출로 나눈 비율이다. 지자체가 청소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얼마나 충당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 10년간 수입은 91.2% 증가해 지출 증가율(85.9%)을 상회했다. 하지만 지출 자체가 수입의 3배에 이르는 구조가 유지되며, 전체 수입이 늘었음에도 재정자립도는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예산의 일반회계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도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울산광역시는 5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반면, 전라남도는 16.9%로 가장 낮았다. 최근 10년간 증가폭을 보면 서울은 24.8%에서 40.0%로 15.2%포인트 높아지며 가장 크게 개선된 반면, 제주는 46.7%에서 33.5%로 13.2%포인트 감소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출 증가 속도가 재정자립도 수준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상위권에 반복적으로 오른 광주 북구·울산 남구·울산 북구는 지출 증가율이 각각 48.6%, 13.7%, 21.2%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권으로 분류된 전남 신안군·경북 영양군·울릉군·청송군의 지출 증가율은 200~300%대에 달했다. 도서·산간 지역일수록 수거와 운반 비용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쓰레기 배출 증가와 처리 비용 상승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지자체의 자체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감량 정책 강화와 수수료 체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