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서민 위한다며 민생예산 삭감 주장…이율배반 그 자체”

“민생예산을 선심예산으로 매도해 정쟁 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검증된 ‘민생 예산’을 ‘선심 예산’으로 매도하며 정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율배반 그 자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다’면서 정작 이들의 숨통을 틔울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포퓰리즘’이라 반대한다”며 “‘산업 전환’과 ‘청년 일자리’를 외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AI·성장펀드’예산은 ‘비효율’이라 폄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이미 입증됐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민생 회복 예산”이라며 “또한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심장이다.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AI에 대한 투자는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미투자특별법’ 예산은 기업 총수들의 1000조 투자 약속으로 증명된 국익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핵심 후속 작업”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재정 투자를 ‘미래 세대의 빚’이라 주장하고 있다. 진짜 빚은 ‘오늘의 민생 위기’를 방치하고 ‘내일의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선심 경쟁이 아닌 오직 민생과 미래를 위한 ‘책임 재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낡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직한 예산 심사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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