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해 다음 달 첫 실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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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의 성과와 리더십 등을 점수화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중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평가 체계를 발표했다. TF가 마련한 안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이 대상이다.
평가는 ▷정량지표(50%) ▷개인 발표(20%) ▷여론조사(30%)를 바탕으로 가·감점(±10점)이 적용된다. 정량지표에는 ▷지역고용률과 예산 확보, 기업 유치 등 경제 지표(40점) ▷단체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추진율 등 리더십 지표(30점) ▷현장 행보 및 당 공조 평가를 반영한 당 기여 지표(30점)가 포함됐다. 단체장 본인 및 친인척 비리나 각종 비위는 감점 요소다.
개인 발표는 단체장이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개인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단순 지지율이 아닌 민선 8기 동안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정량지표에는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나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이나 재정취약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역마다 다른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단체장의 임기 시작점 또는 민선 7기 성과를 기준으로 8기 변화를 측정할 예정이다.
평가 체계는 이날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고, 향후 당헌·당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점식 위원장은 “결국 평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공천에 반영돼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며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 시스템에 반영하는 걸 당헌에 넣어야 하고, 공천관리위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당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12월 중 새 평가 체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위 평가자’에 해당하는 현역 단체장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공천 영향은 지방선거 공관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그런 부분(컷오프)도 논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컷오프를 하냐, 마냐는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져 시작해야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TF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민선 9기 광역·기초의원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의원들도 빠르면 내년 1월달에 본격적으로 지난 1년을 평가할 준비가 갖춰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