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군당국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엔 침묵하면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빌미로 비난공세를 펼쳤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한미 팩트시트를 두고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한미)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으며 그로하여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보형세를 예고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이자 전날 우리 국방부가 군사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일단 북한은 가장 낮은 수위의 채널인 조성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취했지만 향후 한미동맹 현대화 후속조치와 한미일 삼각공조 여하에 따라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에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기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집권자들이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파 행위로 초래될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한국의 핵잠을 중국 억제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핵잠 승인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안전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과 공조해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