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은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의 제도 개선과 지원 입법을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을 이끌어 낸 경제계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이 지치지 않게끔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정부가 과연 기업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3차 상법 개정안)’과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법’ 등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법안들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청년들의 눈물과 좌절이 통계 속에 녹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지는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며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재계에서도 최 회장을 비롯 주요 기업 대표 25인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로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 투자의 판 자체가 달라졌다”며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며 “먼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시급한 입법 과제로 ‘자금 조달 규제 개선’을 먼저 요구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 단위 투자도 기업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당 차원에서도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배임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개정 및 형법 업무상 배임죄 등 개정을 요청해온 바 있다.

최 회장은 장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도 전달했다. 여기에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기타 과제 5개 주제, 30개 입법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한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미발의된 법안 등이 담겼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을 건의와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