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부부가 늘면서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면서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했지만 최근 한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체는 한국인들이 결혼할 때 발생하는 ‘페널티’ 구조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미혼자는 연봉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로 적용돼 훨씬 까다롭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소득을 합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오히려 더 불리하다.

주택 가격 역시 위장 미혼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이 현상이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도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당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 이혼이 늘자,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닛케이는 또 지난달 보도에서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한국의 혼외자 출생은 1만400명(전체 5.8%)으로 처음 5%를 넘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현상이 일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