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안팎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 연구개발(R&D)와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환경·안전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혁신와 관련 경총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AI와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또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접착제 등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경총은 우리나라 산업단지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내 근로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