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 처벌을 막기 위한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 데 따른 견제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故)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 행보가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입법 추진 뜻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구성한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도 “헌법파괴 내란모의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TF 가동 등에 반발하는 공직사회를 주시하고 있다. 흔들리는 ‘공무원 표심’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직자들께 호소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소송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추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주기 바란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