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추 의원 구속 여부가 이른바 ‘내란 청산’ 정국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영장 청구 이후 지난 13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66석인 것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3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 추 의원 구속 여부도 결정되는 것이다.

야권은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정국의 상징성이 큰 인물인 만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류뿐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이탈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영장 기각 시 무리한 내란 몰이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대정부 공세를 더 몰아친다는 방침이다. 계엄과 탄핵, 대선 이후 저조한 수준에서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도 유의미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장 당의 생존 여부를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정당 해산 압박이 본격화하고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불법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