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NDC 달성 세부 이행계획 수립
대형원전 건설여부 최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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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토대로 송·변전설비 확충계획을 마련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확대·석탄발전 폐지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국정과제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기본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며, 이번 제12차는 2026년~2040년이 계획 기간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과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러원전) 1기 건설 구상이 그대로 반영될 지다. SMR 1기 건설 계획은 유지하는 방향이 우세한 반면, 대형 원전은 AI 확산과 산업·생활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차 전기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유치 공고가 나오지 않아 일정이 사실상 멈춰 있다. 3월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7월로 예정됐던 공모가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12차 전기본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장,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기화 등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수요의 변화를 전망하고, 탄소중립과 공급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응해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제12차 전기본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총괄위원회를 열어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제12차 전기본 수립계획안을 비롯해 ▷ 전력정책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 제4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인(기반시설)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 등이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