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 마트 앞에 크메르어로 적힌 온라인 사기단지 단속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동남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유인·감금 범죄를 벌여온 온라인 범죄조직을 정조준하며 사상 첫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단일 제재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캄보디아·라오스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민을 속여 해외로 유인하고 폭행·감금한 조직이 그 대상이다. 특히 최근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태자단지’·‘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Prince Group) 관련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 정부가 잇따라 제재 대상으로 올린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또한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후이원그룹(Huiyuan Group) 및 계열 자회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 스캠조직 총책,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 대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 법적 근거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금지법’, ‘국제평화·안전유지 의무이행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첫 독자제재이자 최대 규모 제재로, 동남아에서 확산 중인 초국가 범죄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범부처 공조와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불법 조직망을 교란하고, 한국이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재 대상을 추가 식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