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의 최대 숙원인 ‘K-스틸법(이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복합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철강기업들의 구조재편과 본원 경쟁력 강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업용 전기료 인하 등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 8월 여야의원 106명이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K-스틸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도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K-스틸법은 철강고도화 관련 방안을 포함해 현재 어려운 철강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정부와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 작업과 경쟁력 강화 작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지난 4일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압력으로 위축된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저탄소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근·형강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 조정에 착수하고, 범용재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수탄소강·AI(인공지능)·수소환원제철을 미래 철강산업의 3대 축으로 2000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를 병행한다. 또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아울러 포스코·KG스틸·대한제강이 참여하는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토대로 철강 특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2026년까지 철강산업 전 주기에 걸친 AI 실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업용 전기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책 등 실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업용 전기료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며 “공장 가동률을 낮춰도 기존보다 전기료가 더 나올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철강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