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성명서 발표
철저히 조직화된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
시장직 수행 여부 스스로 재고해야
국힘 인천시당, “유 시장 기소는 정치적 목적의 공권력 남용”

유정복 인천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정치계에서 책임론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판단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이는 민선 지방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공무원 SNS 운영, 여론조사 직전 180만 건에 달하는 음성 메시지 발송, 다수 언론사 홍보성 광고 게재, 공무원의 공개 지지·정보 수집 활동 등 다수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철저히 조직화된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무수석 등 고위 공직자까지 여의도 선거캠프에 출근하며 상대 후보 관련 정보 수집을 했다는 사실은 인천시 행정조직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장비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인천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공적 기구가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된 것이다.

유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명백히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현행법상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는 인천시정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장직 수행 여부를 스스로 재고하라 ▷인천시는 공직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도 철저히 진행해 불법 행위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선거를 위해 행정권력을 이용하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유정복 시장 기소는 정치적 목적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시장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이는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야권 인사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고발,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에 이은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수사 흐름은 상식적인 법 집행보다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이 공권력을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민과 함께 정권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