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해산 명령 검토’ 지시와 관련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처럼 재단법인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 언급 이후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이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핵무장론과 관련한 미국 등의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방침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아주 깔끔하게 진척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 이유가 핵무장 우려 때문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파기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정치권이나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 외교부에서 신경 써 달라. 현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한미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재외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 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재외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