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김해솔 기자]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 자정)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부수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표결은 오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며 “재정수지는 정부제출안보다 국회 합의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합의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예산안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면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가운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네번째) 원내대표, 구윤철(왼쪽 여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협상단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1%로 인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이후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면서 “이번 예산은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최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