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조치 조속히 취해달라” 요청
‘한국 전용 상담 창구 개설’ 실질적 진전
미국 국무부 자료에선 ‘원자력·핵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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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만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협력,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위해 지난달 30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양 차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다. 양 차관은 지난달 14일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채택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이날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우리측의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 측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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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양 차관은 지난 9월 랜도 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지속적인 관심을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은 방미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들과도 만찬을 갖는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과 대북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실무 협의 채널 구축을 두고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면서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 발표 자료에선 핵잠 건조와 원자력 관련 언급 없이 조선업과 동맹 현대화 제조업 관련 투자 내용만 포함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팩트시트 관련 논의를 두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양측이 관련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