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른 시일 내 상속세 개편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제목으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문제로 한국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외신기자 질의에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라는 가치논쟁도 있다”면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 불합리한 측면들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상속세 인적 공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당대표 시절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취임 100일 간담회에선 집주인이 사망한 뒤 남은 가족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집을 파고 떠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장기과제로 보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해법 마련은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