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2월 3일은 국민주권의 날”

‘빛의 혁명 1년’ 대국민 특별성명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민주주의 회복력 전세계에 알려”

“대한민국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
내란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판단
예산안 합의처리 야당에도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4·5면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법정공휴일로 정해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면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진행중인 계엄세력 청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곧 수사기한 만료를 앞둔 내란특검에 대한 질문엔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고 반문한 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국회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국회를 믿고 기다려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계엄 연루자들의 심판을 끝내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란사태는 현재도 진행중이고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될 것”이라면서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 및 환율에 대해선 “후반기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환율·주가 문제도 아주 복합적이어서 정부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영상·문혜현·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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