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쿠데타” vs 野 “법치 살아있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정치권 파장
정청래 “전담재판부 필요 이유 증명”
장동혁 “ ‘내란몰이 포기’ 국민 명령”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으로 날을 세우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의 12·3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영하의 추위 속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새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30여명, 지지자들은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추 전 원내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으로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온 추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권이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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