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등을 띄우며 내란청산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탁’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1일 소위에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 5시간만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내란사건의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하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되지만,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 판사 추천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도 내란전담재판부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5년 12월 3일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3대 특검이 마무리 수순으로 넘어가면서 특검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대표는 전날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추가특검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란청산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면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등 메시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면서도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과 통화했고 엄중경고하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청탁’이라며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확인된 인사청탁 문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을 보여줬다”며 “더구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원조 친명(친이재명) 7인회로 분류된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거취에 대해 “따로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타깃은 문 원내운영수석이 아닐 것”이라며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턱에 걸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소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