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작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부인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정색 바지 정장을 착용한 채 머리를 묶고 마스크를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도중 김 여사는 법정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다.

김 여사는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간 통정거래나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통해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이다.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세 번째는 ‘건진 법사’ 관련이다.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총 8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지급받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피고인(김 여사)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재판을 받는 동안 김 여사만 예외였다. 법질서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단순한 불법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아니라 정부 의사결정의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범죄”라며 “엄정한 추궁은 국가의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청탁·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와 선거 공정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와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영부인에게 공식 직책이나 역할은 없지만 상징성이 크며 책임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를 국정 운영에 끌어들여 개인의 윤리적 훼손을 넘어 헌법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죄질도 불량하다”며 “수사 당시 모순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참고인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궁색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성배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한 점과 범행 경위·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명태균씨의 영업 홍보용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두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성 선물은 아니었다”며 “명품 목걸이는 전달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에 대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