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2925명 입건…19대 대비 233% 증가
선거폭력·방해 사범 1660명…최다 입건
2925명 입건…19대 대비 233% 증가
선거폭력·방해 사범 1660명…최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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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 된 사람 중 10명은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과 비교하면 233.1% 증가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했다. 이밖에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 95명(3.3%) ▷기타 834명(28.4%) 등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 대비 선거폭력방해 사범 비율은 19.4%에서 56.8%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은 40.5%에서 11.5%로 크게 감소했다.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이 기소돼 기소율은 31.4%다. 20대 대선에선 2001명 중 609명(30.4%), 19대 대선에선 878명 중 512명(58.3%)이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