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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최근 5년간 월급보다 빠르게 오른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로 직장인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내년에는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된 만큼 지갑은 더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2020년 44만8000원에서 2025년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더 빨리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은 두자릿수 느는데 그쳤다.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255만8000원으로 52만1000원(연평균 2.9%) 증가했다. 월급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2020년 대비 2025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한경협 제공]

특히 지방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9.3%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오름새를 보였다. 2020년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7만3512원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는 연평균 4.3%, 특히 고용보험이 연평균 5.8%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건강보험(5.1%), 국민연금(3.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이 주요 요인”이라며 “내년에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되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된 만큼 근로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도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같은 기간 근로자 월임금 상승률인 3.3%를 상회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전기·가스 등 광열비와 먹거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타연료 및 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가 임금 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올랐고, ▷사과·귤·딸기 등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 ▷음식 서비스(4.4%)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4.0%)과 같이 식료품 및 외식 물가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한경협은 “기존 근로소득세 과표 기준은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받는 임금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자동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15.1%), 호주(15.5%) 등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에서는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산지-구매자 간 직거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