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지난달 5일 조직개편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제도화해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과 인구감소 지역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 지방정부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내 담당국을 신설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며 지역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한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기본사회를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국’과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키로 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관장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기존 ‘차관보’ 대신 ‘자치혁신실’도 신설한다.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현재 추진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사회연대경제제도과’는 기본법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사회연대경제지원과’는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제고는 물론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도록 ‘지역금융지원과’를 사회연대경제국 내로 이관한 것도 사회연대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행안부 내부 조직개편과 함께 지역에 내려가는 실질적인 지원 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지방교부세율 22% 인상’은 지역 간 재정 불규형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법정 비율인 19.24%으로, 교부세율이 인상되면 20년 만으로, 무엇보다 교부세율이 인상되면 지역 재정 자립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73.6%), 경기(55.7%), 세종(54.3%)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5월15일 기준. 세입과목개편 후.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는 교부세율이 22%로 인상될 경우 지역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약 9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방정부는 22%보다 높은 24.24%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교부세율 인상이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행안부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난달로 사용이 끝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이다.

1, 2차에 걸쳐 지급된 소비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행안부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적절했다”고 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되살아난 소비회복의 흐름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도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 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2조6111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조15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18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3억원,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1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로 지정되면서,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118억원 반영된 것도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통합을 지원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