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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넉달여 만에 60억 가까운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헤럴드경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41일 만인 지난달 19일 기준 59억7335만원을 사용했다. 날마다 4236만원 꼴로 쓴 셈이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 총 예산 78억1265만원 중 약 75%가 수사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소진됐다.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 가운데 9억5254만원은 특수활동비로 쓰였다. 수사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특활비에 배정된 10억3320만원 중 92%가 넘는 액수를 소진했다. 특활비로 하루 평균 675만원 가량 써온 것으로 계산된다.
특활비와 비슷한 개념인 업무추진비는 1억897만원을 전부 썼다. 유사한 명목의 직무수행경비는 책정된 1억6077만원 중 1억5665만원(97%), 여비는 1억4200만원 중 1억200만원(71%)을 각각 사용했다. ‘유사 특활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여비를 통틀어 3억6762만원을 썼다.
특별검사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는 21억9309만원을 썼다. 이는 운영비로 할당된 25억5817만원의 85%다.
이외 인건비는 28억3798만원의 60%에 달하는 17억1636만원이 쓰였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급여가 여기서 지급되는데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본래 소속된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다. 고용부담금으로는 3억3538만원의 34%인 1억1469만원이 지출됐다.
건설비로는 5억8462만원의 98%인 5억7820만원이 사용됐다. 유형자산은 4783만원 상당의 예산을 전부 썼고 보전금은 3000만원을 써 700만원이 남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번 달 1일 기준 전체 예산 103억3344만원의 54%인 55억9399만원을 썼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지난 6월 18일부터 167일 동안 하루 3349만원씩 쓴 셈이다. 당초 87억4868만원이었던 내란 특검팀 총 예산은 103억3344만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다만 특활비 지출은 내란 특검팀이 타 특검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내란 특검팀은 특활비 예산 21억4452만원 중 93%를 집행해 19억9500만원을 사용했다. 계산해보면 특활비로 하루 평균 1176만원씩 썼다. 업무추진비는 배정된 2억2619만원 중 70%인 1억6001만원을 집행했고 직무수행경비는 2억635만원의 32%인 6604만원을, 여비는 4억9560만원의 11%인 5639만원을 썼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한편 이명현 특별검사의 순직해병 특검팀은 총 예산 68억148만원의 83% 정도인 57억7013만원을 썼다. 특활비에 7억3690만원이 쓰여 책정된 7억3710만원을 거의 다 썼다. 업무추진비 역시 1억3409만원 중 1억3355만원을 써 얼마 남기지 않았다. 직무수행경비는 배정 예산 1억2063만원 중 1억1976만원, 여비는 2억5300만원 중 1억9800만원을 집행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같은 날 본수사를 개시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50일간 이어온 수사를 마쳤다.
한편 특검팀은 예산의 세부적인 사용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기밀 유지가 요구된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 종료 후 그간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회계 감독 계획에 대해 묻는 질의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특검 종료 후 상황에 대해 현 시점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감찰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특검에 대한 회계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