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입 커피·코코아두 부가세 10% 면제, 2027년까지 추가 연장

초콜릿 가격, 전년 동월대비 16.3%↑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코코아두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7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면제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국제 커피 가격이 50년 만에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수입 커피 원두와 코코아두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4년 6개월간 세금 감면이 지속된다.

커피·코코아 시장은 기후 변화, 공급망 불안, 환율 급등 등이 겹쳐 글로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인건비·임대료·배달료까지 동시에 뛰면서 이른바 ‘디저트플레이션(디저트+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물가 지표도 급등세를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콜릿 가격은 전년 대비 16.3% 상승,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7배에 달했다. 초콜릿 물가는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빵류 역시 8개월째 6%대 상승률을 유지 중이다.

커피 가격도 10월 기준 전년 대비 14.7%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는 국제 커피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의 분쇄·로스트 커피 가격은 7월 파운드당 8.4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년 새 33% 뛰었다. 특히 미국 커피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브라질산 커피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로스팅·소매 단계까지 비용이 전가됐고, 베트남·콜롬비아 등 주요 산지 역시 관세 대상에 포함돼 가격 압력이 더 커졌다. 자체 생산이 전무한 미국은 관세 회피가 불가능해 8월 커피 가격이 전년 대비 21% 오르는 등 1990년대 이후 최대 폭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결국 미국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중남미산 농산물 관세를 대폭 철폐하는 조치까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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