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 등지고 국가 기간 산업 구조 멋대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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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KTX-SRT 통합에 대해 “지난 12년간 민주노총 철도노조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단일 노조 SR을 삼켜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막강 철도노조’, ‘파워 민노총의 꿈’을 결국 이 정부가 이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서둘렀나.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7% 요금을 인상하겠다던 코레일이 어떻게 갑자기 요금을 10%나 내릴 수 있다는 건지, 통합으로 요금은 정말 인하되는 건지, 좌석 1만6000석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국회에서 거듭 질문해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동문서답 외엔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3번의 간담회에서 코레일 측은 통합 이후 요금 인하가 가능하려면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KTX 마일리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라며 “결국, 코레일이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예약할 때 쓰는 소중한 마일리지가 폐지되거나, 요금 인하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사실은 숨기고 무조건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만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가 철도 경쟁 체제라는 20년 넘은 시스템을 뒤흔들려면 충분한 공론화, 국민 의견 수렴은 필수”라며 “그런데 정부는 단 세 번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간담회를 ‘절차’로 포장해 국가 중대사를 밀어붙였다. 이미 그때, 부작용은 예고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국토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서울역발 SRT, 수서발 KTX 같은 상호 교차 운영만으로도 충분히 이용 편익을 늘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기관 통합이라는 무리수를 뒀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코레일과 SR 통합은 투명성도 정당성도 없이 민주적 절차를 정면 위배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등지고 국가 기간 산업 구조를 멋대로 바꾸는 ‘답정너 통합’,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