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상자산법학회’가 내년 1월 창립,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회장 박승두)는 다음달 6일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학회는 국내 가상자산 법제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한 첫 전문법학회다.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 연구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와 산업발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승두 지주사법학회장은 “현행 법체계에 ‘자산’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결국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금융기법과 디지털 기반 금융시장의 확장 속도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학회는 다양한 학문·정책 분야가 교차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연구에 착수한단 계획이다. 가상자산 분야는 금융규제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형사정책, 소비자보호, 국제규범 등 여러 법 영역이 결합된 주제다.

박 회장은 “체계적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상자산 시대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학회의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