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우호 조치를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특히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철강 TRQ 조치에 대해 한국측이 양·다자 계기 캐측에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재무부 국제통상재무 실장 앞 서한 발송(7월), 한-캐나다 기술협의(9월), 주요 20개국(G20)무역투자장관회의(10월)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월) 계기 한-캐나다 통상장관 면담, 한-캐나다 상품위원회(11월) 등을 통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