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금 이동이 금융권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영업망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테러 관련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이행 여부를 집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상호금융권 등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AML(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상호금융업계 등과함께 ‘2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초국경 범죄를 통한 자금세탁 시도도 적발됐다.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96명으로부터 총 34억6000만원을 받아낸 뒤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국경을 넘는 범죄자금의 이동을 어렵게 추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AML 대응 강화 방안과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경을 넘는 범죄자금 이동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망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관리 실태를 향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 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검사수탁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주문했다. 내년에도 AML 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의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FIU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도 정비한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법 수준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 사례별 제재 수준을 분석·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실무지침도 마련해 배포한다. AML 검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