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1.8%+α 성장”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2026 성장전략 윤곽
“달러 중심 KIC 넘어 국내외 통합 투자 플랫폼”
금융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과 ‘3자 협의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1.8%+α’ 성장을 목표로 거시·산업·재정 전반의 경제정책 틀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 새로운 투자·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 중 마련하겠다”며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해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과 소비·투자·수출 분야별 대책을 통해 ‘1.8%+α’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 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대규모 수출·수주를 뒷받침할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해온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 및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윤곽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운용에 특화돼 있어 달러 기반 해외투자 중심이지만,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해외를 아우르는 상업적 투자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며, 조달 생태계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국부 창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세제 개편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후 진행된 별도 브리핑에서 구 부총리는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을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며 “금융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과 ‘3자 협의체’를 가동해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약 50개 과제를 준비 중이며, 내년 1월 중순 대통령 주재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국부 창출 기능을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국부를 후세대에 넘겨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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