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12 일 5년 단임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장기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기본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래전략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 인구구조 변화 등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5년 단임제 특성과 부처별 단기 계획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가 생존이 걸린 메가트렌드 분석과 장기 투자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와 국회 차원의 논의 구조가 없어 정권과 부처마다 정책이 단절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 년 안에 20 년을 내다보는 ‘국가미래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20년 장기 과제와 대통령 임기 내 단기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의 뼈대를 갖추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전략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함께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 내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제출한 미래전략을 국회가 심도 있게 심의·권고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는 ‘미래 협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위 의원은 “AI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인구절벽 같은 거대한 구조적 위협은 5년 짜리 단기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 국민이 참여하는 미래전략 거버넌스를 통해 , 국민에게는 투명한 미래상을 , 미래세대에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미래 전략 거버넌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국가로 평가받는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핀란드는 1993년 의회 내에 상설기구인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각이 임기 중 1 회 ‘미래보고서’ 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정부가 장기 과제를 던지면 의회가 이를 심사하여 ‘ 화답 보고서’ 를 채택하는 이 시스템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복지·혁신 등 주요 국가 의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