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회복’ 초점 둔 내년 경제 방향 발표…“필요한 재정적자 유지”

中, 부동산·부채 리스크 정면 대응
경기 둔화 인정…내수 회복 드라이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중국이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2026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수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당정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등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의지도 확인됐다.

혁신 분야에서는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완비, 인공지능(AI)을 여러 분야에 접목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이 제시됐다.

지역 간 시장 장벽 해소를 위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 제정과 산업의 축소를 불러오는 내권식(內卷式·과열 경쟁 속에 후퇴하는 현상) 경쟁 단속도 과제로 포함됐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꼽혀온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중점 논의 대상이었다. 회의는 도시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신규 공급을 통제하고 기존 재고를 해소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융자법인(LGFV) 부채 구조조정·전환을 포함한 다각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날 “국내적으로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가 약한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주요 여력의 리스크도 적지 않다”며 경기 여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발전과 전환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라며 장기적 성장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재정적자와 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방정부의 민생·임금·운영비 보장을 최저선으로 설정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연하게 운용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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