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호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리 정부도 청소년 SNS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청소년 보호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 의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각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YTN의 민영화 취소 결정을 비롯, 현재 ‘2인 의결’의 위법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만 10여 건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5인 합의제임에도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그것이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과 미디어, 통신 등에 둘러싼 현안이 많은 시기에 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가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청문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부족함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여러 가지 해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 관련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