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쿠팡 정보 유출 이후 논란이 된 복잡한 탈퇴 절차와 관련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탈퇴가 8단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본인이) 당장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공지능(AI) 규제 개혁 사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AI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AI 진흥 관련 기초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후보자는 “AI 생성물 표시와 관련해 핀셋 규제 방식으로 폐해는 막고 산업 진흥은 발목 잡지 않는 조화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보며 직접 발로 뛰어서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것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자체 폐기해 버렸고 당국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유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의 은폐, 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서 KT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도 필요하다”며 방미통위의 사실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