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구조를 ‘종속’으로 규정하며 공정거래 질서의 대전환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한 기업에만 납품하는 관행이 고착되면 결국 종이 되더라”는 직설까지 나오면서, 납품·가맹·대리점 등 ‘을(乙)’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키우는 방안을 공론화하라는 주문이 정부 부처에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갑을 관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자본주의는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한다. 힘의 우열이 나면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납품기업·대리점·가맹점처럼 특정 기업과 거래 관계에 묶이기 쉬운 주체들이 “수평적인 힘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집단적 협상력 자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 집단행동이 가능해야 균형이 맞는다”며 “지금까지 상정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 단결행위, 집단교섭행위가 금지돼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단순한 ‘거래 관행’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봤다. 그는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가 사실상 강요되고 권장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사례를 예시하며 “190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고 단체행동 하면 처벌했고, 집단행동을 폭동·내란죄로 사형까지 집행했다는 논의가 있다”며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해 노동자를 탄압하니 소득 분배가 안 되고, 시장과 수요가 죽어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극복한 것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이고, 이후 50년 장기 호황으로 이어졌다”며 “지금도 사회적으로 소수의 글로벌 강자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들이 있는 생태계”라고 진단했다.

이대통령은 “강자들은 스스로 힘을 주체 못한다”며 “정부 역할로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지 않나.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기업 전속 납품’ 관행을 대표 사례로 들며 현장 체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황당한 것이 한 기업에 납품하면 다른 기업에는 납품 못한다고 하더라”며 “나한테만 납품 안 하면 거래 끊어버리겠다고 한다더라. 그러면 주요 업체에만 납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납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납품업체들이) 종이 되더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가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끊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중기가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쥐어짜여 영업이익률이 생존 유지할 정도로만 나오고, 개선하면 대기업에 다 뺏기면 좋은 인재를 쓸 수도, 성장·발전할 수도 없다”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