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라며 “위헌 부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라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포·용산·성동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조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수락연설에서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라며 제시했던 주거권 보장 방안 중 하나다. 조 대표는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조 대표는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보유 아파트에 대해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며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의 경우 일대 비공공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