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전현건·주소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대북제재 기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보완 사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대를 평화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한다”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통일부 주도 대북대화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바꾸는 문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다”면서 “현재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원에 돼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하는,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원래 통일부 것이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다른 데 소속할 필요가 없다. 검토하고 국무회의 때 이야기해보자”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4월 전 시기를 두고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 관건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 원산·갈마 관광 추진과 북한의 희토류 수출 등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