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주로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성과평과지표(KPI) 등 현 인사관리제도로 인해 발생한다는 지적이 금융감독원 주최 워크숍 현장에서 나왔다. KPI 등 인사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국내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특강과 별개로 하나·우리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고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권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가상계좌 180억8000만좌 가운데 재판매 건은 6억6000만좌로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 정지된 가상계좌 5223좌 중 72.5%인 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해 이상거래 징후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특히 다수 은행이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주기적 재심사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에 대한 각행의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내년 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바람직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현장점검 결과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점검·보고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매뉴얼·전산 등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점검결과를 취합·보고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임원에게 업무를 위임해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데 위임받은 조직과 업무가 불명확하거나 대표이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융보안 내부통제 강화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특히 “KPI 등 성과보상체계에 소비자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