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쳐 쓰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쉽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새해를 맞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를 어떻게 지켜봤냐는 질문에 “쿠팡을 악마화하려는 생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항변하고 있다. [연합]

김 장관은 특히 쿠팡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그 과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방하고 예방했어야 하는데, 이를 넘기면서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산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누적됐고, 그로 인해 더 큰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을 겨냥한 비판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을 잘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고쳐 쓰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쉽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 사태를 통해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방향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의미”라며 “노동계든 재계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날 마감됐다. 노동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안 발표 과정에서 설명회 개최나 추가 자료 배포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쉬었음’ 분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구직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쉬었음으로 낙인찍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정책 설계를 위해 상태를 분류한 것일 뿐, 비난이나 평가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정책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