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금융 소외자를 위한 3~6% 금리의 미소금융 상품도 1분기 중 새롭게 선보인다.

민간 부문의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50% 확대한다. 특히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가감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면 출연료를 깎아주고 반대로 미비하면 출연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며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과제별로 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세부방안을 도출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자금 공급을 정책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확대한다. 햇살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정책금융 금리는 새해 첫날부터 인하했고 4.5%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1분기 중 발표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규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상향하고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확대해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개인 연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신속한 차단과 범죄 유인 억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도 참석해 민간 차원의 포용적 금융 계획을 공유했다. 지주별로 향후 5년간 ▷KB 17조원 ▷신한 15조원 ▷하나 16조원 ▷우리 7조원 ▷NH 15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