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주택대란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맨션세(ULA)의 누적 세수가 1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억 3288만달러의 ULA세수를 거뒀다.

ULA는 5백만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4%, 1천만달러 이상 거래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거둬진 세수는 저소득층 주택과 노숙자 지원, 강제 퇴거 방지 그리고 임대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배당된다.

세입자 지원 단체인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 지부(United house LA)의 조 도린 디렉터는 “ULA가 임대료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ULA를 통해 거둔 10억달러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가주 아파트 소유주 모임 및 납세자 연합 등은 “LA시가 매년 10억달러 세수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치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ULA 이후 주택 거래 및 전체 세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ULA를 통한 강제 세수 징수 자체가 주민발의안 13을 통해 0.11%를 초과하는 새로운 부동산 양도세를 금지하는 가주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항소법원을 통해 합합 결정이 내려진 ULA에 대한 폐지 운동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