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에 힘들어하는 대학생의 모습. [Gemini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연세대·이화여대 등 사립대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학에서 인상 계획을 통보하자 학생들은 학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17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 인상 물꼬가 지난해 트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매해 등록금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반복될 분위기다.

18일 교육계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부 대상으로 등록금 3.19% 인상 계획을 통지받았다고 공지했다. 3.19%는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다.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한국외대·서강대·고려대·중앙대·한양대·경희대 등 주요 사립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공지했고, 내국인 등록금 인상 가능성도 학생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최소 5%에서 최대 11%까지 인상안이 검토 중이거나 이미 의결됐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의 경우 규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학 측의 요구안 대로 등록금 인상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52.9%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현재로선 다수의 사립대가 지난해 5% 인상에 이어 올해도 법정 인상 한도에 맞춰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불을 붙인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대학의 총학생회들은 학내 의견을 취합하며 대학 압박에 나섰다.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시설 보강이나 취업 지원 등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협의회(전총협) 관계자는 “대학에서 시설을 등록금 인상 이후 늘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라면서 “애초에 등심위 위원도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총협은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자 지난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붙어 있는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 [연합]

대학 측에서는 학생 측과 만나며 등록금 정책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총협은 전날 전총협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대표와 사립대학 대표가 등록금 정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총협이 요청하고 전총협이 수용해 마련됐다.

사총협은 학생 측에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학은 등록금 인상 없이는 극심한 재정난 극복과 교육 경쟁력 제고에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내년의 등록금 인상 한도를 산출했을 때 최대 인상 폭이 2.6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대학 측에서 절실한 이유다.

사총협 관계자는 “면담에서 양 단체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해결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