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보증금 문제엔 ‘선보상 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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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예시.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이 2025년 입주자 만족도 93.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입주 완료 6개월이 지난 14개 단지(4409실)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총 1257명이 응답했다(응답률 28.5%). 세부 항목 중에서는 커뮤니티 만족도가 21.4%p 급등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이는 생활 편의 향상에 대한 체감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전년보다 3.4%p 하락해 과제로 남았다.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청약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경쟁률은 공공임대 53.7대 1, 민간임대 28대 1에 달했다.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단지 청년 공공임대는 1006.8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등 일부 민간임대 사업장에서는 사업자 경영난으로 보증금 반환 불확실성이 커지며 입주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보상 후회수’ 원칙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여부, 확정일자 및 대항력 확보 등 필수 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 확인도 강조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2023년 확대 개편됐다. 공공과 민간임대가 혼합된 구조로, 계약 및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제도 전면 개정을 예고하며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총 2만8679호를 준공하고 4만4777호를 착공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실제 거주자 만족도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95% 만족도 달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